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조건과 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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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소송 위험까지 막기에는 현행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 개정과 세부 제도가 모두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핵심할 일
현행 면책 조건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안전조치 이행 기준과 예측 가능성 확인
교원단체 요구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가 없으면 면책교육 활동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 보호 요청
정부 보완 방향소송 대상 제외를 위한 법적 보완 및 소송 대응 지원 추진교육지원청의 준비 업무 분담 및 법 개정안 확인

법에 면책 조항이 있는데도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

방과 후 형광등이 켜진 한국 학교 교무실 책상에서 두꺼운 무지 서류철 옆에 앉아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인 교사의 옆모습.

법에 면책 조항이 있어도 실제 재판에서는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도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학교 현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교사들은 20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만 있을 뿐, 예방 시스템 없이 교사 개인에게만 통제와 책임을 맡기는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면책 요건이 추상적이라 맡은 일을 다했더라도 소송 대상이 되는 부담을 피하기 어렵거든요.

교원단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면책 조건은 무엇일까

국내 박물관 야외 산책로에서 교사의 손이 안전 펜스 안쪽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이동하는 장면.

교원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서 교사의 고의성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잘못이 예측 가능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사고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활동 범위를 벗어난 학부모 민원과 행정 업무도 교사들이 인솔을 기피하는 이유인데요. 간담회에서는 아이 사진이 5장만 찍혔다거나 얼굴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 멀리 가서 멀미하게 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쏟아진다며 관련 보호 장치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서 교사의 고의가 없을 때 민·형사 책임 면책
  • ✔교육 활동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
  • ✔현장체험학습을 강제하지 않고 교사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어떤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을까

한국 공공기관 회의실의 긴 목재 테이블 위에 놓인 회의용 마이크와 닫힌 바인더, 테이블에 손을 얹은 참석자들의 소매와 어깨가 보이는 장면.

교육부는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법무부와 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교사가 애초에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부득이하게 소송을 당하더라도 법률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고 준비 업무는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이 맡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 결과와 시행 기준은 추후 교육부 확정 발표로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구분핵심 기준 및 내용보완 쟁점
현행 학교안전법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면책 요건이 미흡해 소송 및 유죄 판결 발생
교원단체 요구안고의가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면책권 보장과도한 학부모 민원 보호 및 자율권 보장 필요
정부 추진 방향소송 대상 제외 법적 보완 및 소송 대응 지원교육지원청의 준비 분담 및 법무부 협의 진행
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조항의 한계와 교원단체의 요구 사항 및 정부의 법 개정 보완 방향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제가 보기엔 교사 면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고의 없는 사고를 소송에서 제외하는 요건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분담이 법과 제도로 명확히 확정되어야 합니다.

참고 · 치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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